미국의 Soda Tax 에 관하여 (비만세)

Soda Tax란?

설탕으로 단맛을 낸 음료가 건강을 위협한다는 이유에서 청량음료 등에 부과되는 세금을 뜻한다. 이는 건강에 해로운 식사를 줄이게 하여 국민들의 건강증진과 비만에 대한 경제적 비용을 상쇄시키기 위한 세금이다.

 

Soda Tax 도입배경

전문가들은 소다에 세금을 부여하면 복지예산에 도움을 줄 뿐 만아니라 소다 소비를 줄여 비만율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CSPI(Center for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는 연방정부와 주 정부들은 복지예산과 비만을 촉진하는 상품들의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다와 그 외 설탕 음료들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미국 Nutrition and food safety wachdog group은 정책수립자들과 미디어 관계자들에게 만약 소다세금을 부여하게 되면 미국 주와 연방정부가 얼마나 많은 수입을 이끌어 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그 계산에 따르면 소다 한 병 (12-ounce)에 한 페니의 세금을 부과하면 한해 15 억 달러를 얻게 되고, 만약 한 온스 당 한 페니의 세금을 부과하면 한해 160억 달러의 수입을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상당한 금액은 포괄적인 건강 개혁 예산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고, 또한 13% 정도의 소비감소가 일어나 결국 비만과 당뇨률의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Massachusetts 주는 설탕음료에 8%의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1억 5백만달러를 얻었다.

CSPI의 계산에 따르면 미국 각 주내에서 과체중과 비만으로 인한 관련된 질병을 치료하는데 드는 비용이 950억으로 의료비의 절반에 해당된다.

 

 

 

최근 담뱃세 인상 뉴스가 나와서 금연에 들어섰다. 그러던 중 과거 미국에서 Soda Tax가 있었단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잠깐 조사를 해보게 되었다. 역시 취지 자체는 매우 좋다.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나 복지의 재원확보! 하지만 미국에서 청량음료와 햄버거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상은 고소등층이 아니라 저소득층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저소득층이 더 어려워지면 이 또한 곤란한 일 아니겠는가. 한국의 담뱃세 인상도 매우 좋은 취지이지만 정확한 통계 자료는 없지만 적어도 내 주변에서는 고위층의 사람들보다 하위층의 사람들이 많이 피우곤 하는데 물론 매우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담뱃세가 인상이 된다면 저소득층이나 청소년층에서 금연이 많이 이루어 질 것은 확실할것 같다.2000원씩이나 오른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