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세(Fat Tax)도입 제기!/덴마크,프랑스 비만세

저번에 Soda Tax에 관해 올린적이 있는데 조사하다보니 Soda Tax와 같은 맥락이면서도 더 포괄적인 개념의 비만세가 흥미로워 조사하였다.

비만세란? 비만을 유발하는 식품에 매기는 세금

비만을 유발하는 식품?? 무한도전에 노홍철이 다이어트를 한다고 방울토마토를 2kg을 먹고 오이를 2박스씩 먹는다고 ... 그리고 부작용으로 노화가 왔다는 장면을 보고 웃었던 적이 있는데 모든 음식이 과유불급이겠지만 대부분 정크푸드나 청량음료에 세금엘 부과한다

why? 비만이 개인 건강을 해치는 것을 넘어서서 사회 경제적 비용을 늘린다는 인식때문에 생겨났다

덴마크는 비만세를 처음 도입한 나라로 2.3% 이상의 포화지방 함유 제품에 지방 1kg당 약 3400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청량음료에 관세 10%를 부과하였다가 1년만에 부작용 속출 후 폐지하였다

그 원인에는 물가상승, 일자리감소, 기업들의 불만들이 있었다

최근 비만이 늘어가 비만세 법안을 승인한 프랑스도 콜라, 환타 등 탄산음료 1캔에 1유로센트(약15원)의 비만세를 부과하였다.

한국에서 비만으로 인한 비용이 2조 7천억원이 든다고 하는데 아직 비만세를 한국에 도입하기에는 아직 실정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보여진다. 물가상승은 물론이며 저소득층의 식품 구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을보면 알겠지만 한국인들은 대부분 보기 좋은 체형을 갖지 않았는가? 괜한 물가상승으로 쓸데없이 피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것이다.